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도977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62;공1996.8.15.(16),2433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 형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도1693 판결
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3.3.15.(940),878]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1992년
3. 부산고법 1992. 6. 17. 선고 92노215 제2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하집1992(2),504]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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